잇따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손해 배상 사건 /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 사건
[ 대법원 상고심 민사안 인용율 4% 미만 (2025년 사법연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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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필

임대차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취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원고는 2021년경 시행사와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행사의 사정으로 입주가 어려워지자 원고는 시행사와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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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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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연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 청구 성공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건물인도청구(명도) 민사소송적용 법령민법 제629조, 민법 제630조, 민법 제213조담당 서울민사전문변호사결과판결 선고 전 건물인도 합의 성립으로 신속한 분쟁 종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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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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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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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탁부동산 명도 관련 보전처분)적용 법령신탁법 제31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민법 제213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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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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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휘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적용 법령신탁법, 민사집행법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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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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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우

부동산담보신탁 대리사무약정 관련 대주단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담보신탁 대리사무약정 위반 손해배상청구적용 법령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신탁법담당 서울민사전문변호사결과항소심에서 수분양자들의 청구 전부 기각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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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현

배당금지급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배당금지급청구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적용 법령민사집행법 제300조, 민법 제449조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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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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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빈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신탁회사의 책임준공의무가 명확하다는 점, 신탁사의 재무구조, 책준익스포저 등을 고려하면 보전필요성이 충분다하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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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우

대여금 전액 회수, 채무자 항변 모두 기각시킨 승소 사례

​​​​​​​​의뢰인인 복수의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대규모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해당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 차례 만기 연장이 있었으나, 피고들은 최종 만기일이  지나도록 대출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만기일 수 개월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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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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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민

대출금 46억 원 미상환 시행사 상대 부동산 가압류 인용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 가압류 신청 (대출금 채권 보전)적용 법령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제280조담당 서울민사전문변호사결과가압류 신청 전부 인용, 담보제공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로 갈음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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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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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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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