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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계약 해제 시, 중도금 대출은 별개 계약임을 입증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방어한 성공사례
원고는 2021년, 시행사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인 의뢰인과 약정을 맺고 1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사정으로 아파트 입주가 당초 예정일보다 상당 기간 지연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시행사와의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시행사에 대한 계
안주연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위약금 청구 방어적용 법령민법 제543조, 제544조, 제565조, 제398조담당 세종민사전문변호사결과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최창무
장영돈
송개동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적용 법령민사집행법 제300조, 신탁법 제22조, 민법 제320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토지 매매 위약금 1억 5천만 원 청구, 5천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 방어적용 법령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액의 예정)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1억 5천만 원대 위약금 청구 중 약 3분의 2 방어, 5천만 원대로 감액 판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담보신탁 기반 건물인도 청구(명도소송)적용 법령신탁법 제31조, 민법 제213조, 민법 제214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청구취지 전부 인용, 위탁자 및 무단점유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 판결 확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청구, 17억 원대 전부 승소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분양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민사)적용 법령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건축법 제2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 전부 승소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
신용훼손 고소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신용훼손 혐의 형사 고소 사건적용 법령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형사전
정태근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임대차 대위 해지 및 건물인도청구 인용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건물인도(명도) 청구 민사소송적용 법령신탁법 제31조, 민법 제404조, 민법 제640조담당 서울민사전문변호사결과원고(수탁자) 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
담보신탁 부동산의 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건물 인도 소송 성공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인도청구(담보신탁 공매 관련)적용 법령신탁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위탁자 및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
양현주
김민준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중지가처분 방어에 성공한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신탁부동산 공매절차중지가처분 (민사 보전처분)적용 법령신탁법 제71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신탁계약 특약사항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가처분 신청 기각 (공매절차 정상 진행)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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